2023년 변화 청년, 농어업 지원 정책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가정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몇 가지 새로운 지원 방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2023 농가 및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귀농·창업 등 직업 복귀를 고려 중인 청년들과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각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만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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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젊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귀향하여 새로운 꿈을 쫓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올해는 도전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시간 이수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지원 한도 상향
농업자금 상속기준 5억원
낮은 대출 금리
후계 농업 기금 1.5%우수상속농업기금 0.5%
더 긴 대출 상환 기간
상속자농장펀드와 청년스마트팜 5년 거치, 20년 상환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정책과 (044-201-1794)
2. 재해농민에 대한 금융지원 전면 확대
4가지 대출 유형 → 모든 농산물 합계 54
재정지원금은 기존 4품목으로 한정됐던 자연재해 피해 농가를 위한 것으로, 2023년부터는 54품목으로 확대된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에 대비하시고 내용과 대출상품을 잘 알고 계시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상해보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상해보험정책과 (044-201-1794)
3. 기초 공공서비스 직불제 확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일부 농가가 일시적으로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023년 4월 19일부터 요건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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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직불정책과 (044-201-1772)
4. 전략작물 직불제 시행
논에서 쌀가루, 대두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1
Shuangji Farmhouse에 250만원/ha 지불
밀과 잡곡은 겨울에, 콩과 쌀가루는 여름에 재배한다.
목표 2
수확량 100만원/ha
콩과 쌀가루만을 재배하는 경우
목표 3
수확량 430만원/ha
여름에만 마초를 심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쌀가루산업진흥팀 (044-201-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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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농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확대
농장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사고 또는 질병 발생 시 농가까지 확대됩니다.
농업도우미 인건비 일당단가 인상
80,000 → 84,000원
국가 지원을 늘리십시오
56,000원 → 58,800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044-201-1574)
6. 영세어선원 직불제
2023년 4월 1일부터 소규모 어업인을 위한 직불제가 시행됩니다.
–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자격에 따라 직접 지불
– 결제금액 120만원
해양수산부 수산직불팀 (044-200-5452)
매년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지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신청 기간을 놓치고 아쉽게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담당 부서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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