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범위 변경 신청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갑작스런 통장압류. 당장 필요한 생활비도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압류 상황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더 난처한 상황은 통장에 월급이 들어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압류 상황일 것입니다.
통장에 있는 여유자금을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장의 생활을 걱정해야 하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때 생각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압류 범위 변경 신청입니다.
압류 금지 채권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채무자의 생계와 직결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급여 압류에 대해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급료, 연금, 급료, 상여금, 퇴직연금이나 기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 우편이체 포함)도 압류금지채권입니다.
갑작스러운 통장 압류를 받은 경우 채무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압류 금지 채권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압류 범위 변경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서류 준비, 우선 압류 금지 채권에 대한 범위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에 따라서는 증빙서류를 엄격하게 확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류가 들어온 은행 계좌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의 잔액 확인서, 입출금 거래 내역서는 필수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명서, 생계곤란 상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과 기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신청서와 서류제출, 납부압류범위변경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법원의 심사와 결정 법원의 심사를 기다리고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문을 받습니다.
4. 결정문 수령 후 현금출금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으면 압류된 은행에서 현금출금이 가능합니다.
압류범위변경신청이 잘 마무리되어 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앞서 설명한 압류금지채권조항에서 정하는 일정 범위 내의 금액에 한하여 계좌이용이 가능합니다.
통장 압류 해결 방법으로는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 명령과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본인의 압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압류범위 변경 신청이나 개인회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