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금 개정세법
연말 정산 시즌이 도래할 때마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연금계좌세제 특전입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연금 개정 세법에 대해 배웁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
개정된 세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양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되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의 세액공제한도가 상방되었습니다.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한도가 늘었다.
연금저축과 퇴직금을 합산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50세 이상의 가입자의 추가세액공제특전과 총급여액 1.2억원(종합소득금액 기준 1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별도 세액공제구간은 없어졌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5500만원 이하는 15%, 5500만원 이상은 12%를 각각 적용합니다.
* 지방소득세 포함시 세액공제율: 16.5%, 13.2%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는 물론 절세특전까지 즐길 수 있는 대표상품으로 연납입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한 장기저축 상품으로 연간 1800만원 납입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가입 대상에 제한은 없다.
연금수령분리과세제도의 합리화
종래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소득이 연 1,200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과세로 합산과세가 되고 있습니다만, 2023년부터는 종합과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합니다. 참고로 연금으로 받는 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2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기준(지방소득세 포함) 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3.3%
3. 장기 근속자의 세부담 경감 효과 확대(’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로부터 적용)
퇴직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소득 근속연수 공제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5천만원을 받는 퇴직자의 경우 10년 근속시 현행 기준 최대 146만원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개정안 기준으로는 80만원으로 약 45% 줄어 20년 근속했다 경우 현행 기준 최대 59만원의 퇴직소득세가 개정안 기준으로는 0원으로 무료 100%가 줄어듭니다.
2023년 내 은퇴소득세 계산 (홈텍스 > 세금 모의 계산 > 퇴직소득세액 클릭)
현재
1.근속연수 5년 이하/공제액 30만원×근속연수
2. 근속연수 6~10년 / 공제액 150만원 x (근속연수 – 5년)
3.근속연수 11~20년/공제액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4. 근속연수 20년 초과/공제액 1,200만원+12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개정안
1. 근속연수 5년 이하 / 공제액100만원 x 근속 연수
2.근속연수 6~10년/공제액 500만원+ 200만원 x(근속연수 – 5년)
3. 근속연수 11~20년/공제액 1,500만원+ 250만원 x(근속연수-10년)
4.근속연수 20년 초과/공제액 4,000만원+30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오늘은 연금 개정 세법에 관한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세액 공제 금액이 확대된 연금 계좌 세제 특전을 금액에 맞추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연금을 넣고 있는 분은 한도의 상향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한국은 회사를 통해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가 존재합니다. 물론 모든 근로자가 모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yuris2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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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2023년부터 더욱 확대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기존 yuris21.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