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시장 장악
코어만 찌르세요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은 중국을 진지하게 견제하고 균형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할 계획이다.
——미국이 우호국을 이기고 중국을 제압하니 중국이 떨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반도체 업계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졌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중국 견제에 나섰다.
중국이 미국에 압력을 가하다: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지난 8월 CHIPS 및 과학법도 통과되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고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내 기업의 고군분투: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 반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스토리지 반도체도 전체 생산량의 40~5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중국 대신 인도? : 앞으로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인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작지만 성장 가능성은 높다.
한국 기업은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2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경제안보포럼에서 나온 성명으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첨단 반도체 생산 중단: 옐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차관은 포럼에서 올해 10월부터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수준을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일정량 이상의 NAND Flash 생산을 규제합니다.
낸드플래시 메모리는 셀의 개수, 즉 셀이 얼마나 수직으로 쌓였는가가 기술력의 척도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128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다.
1년 유예 기간 종료 여부=미국은 지난해 10월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면서 한국 기업에 1년 유예 기간을 줬다.
우리 정부는 이 유예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국 투자 단속 방안=지금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 각각 33조원, 25조원 이상을 투자했다.
추가 유예 기간을 얻지 못하면 중국은 구식 제품만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반도체 보조금 받으려면 중국은 포기해야
반도체 지원법에는 반도체 제조 보조금 390억 달러(약 51조원)와 R&D 지원 132억 달러(약 17조원)가 포함돼 있다.
미국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의 투자를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반도체 지원법의 영향: 반도체 지원법 통과 이후에도 미국의 반도체 투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신규 투자 계획액이 2000억 달러(약 236조원)를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향후 20년간 미국에 1921억 달러(약 253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제조 보조금 먼저: 먼저 반도체 제조 보조금 신청이 28일부터 시작됩니다.
미국 상무부도 앞으로 몇 달 안에 연구 개발 자금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신 중국을 포기하라!
: 문제는 반도체 지원법에 포함된 가드레일 조항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맺어야 한다.
미국, 칩 4로 중국 압박
미국은 대외적으로도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할 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를 위해 네덜란드, 인도와도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아시아로부터의 중국 압박: 지난 16일 미국, 한국, 일본, 대만이 참석한 반도체 공급망 탄력성 워킹그룹 전체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됐다.
소위 Chip 4 회의가 한창입니다.
미국, 네덜란드·인도와 손잡고 : 미국은 지난 27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을 감독하기 위해 일본·네덜란드까지 끌어들였다.
그런 다음 인도와 손을 잡습니다.
미국과 인도가 1일 국방과 정보기술(IT)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 흔들리는 중국의 반도체: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반도체 자립에 떨고 있다.
지난해 5700개 중국 반도체 기업이 문을 닫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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