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상한선까지 다 볼 것’
MZ노조 ‘무료야근 허용하는 회사와 문제’
민주노총, ‘개혁안 전면 폐지’ 촉구
15일 여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린쯔쯔(林子子) 간사장(왼쪽)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MZ노조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근로시간 개편안. 유준환 위원장과 송시영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료를 들고 린 대표의 발언을 지켜봤다.
소식
윤석열 총장이 지난 16일 보충근로시간 개편안을 지시하자 “야근을 해도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약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중심의 노동조합인 리프레시노동자협의회는 이날 여당 주최 심포지엄에서 정부의 개혁안을 비판하며 “근본적으로 기업이 제공한 문제다.
” 무료 초과 근무, 주 52시간도 문제 없습니다.
“
윤 총장이 이날 한일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가기 전 추가 지시를 내린 것도 MZ세대의 여론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이 과거 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니 대통령이 또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대통령이 번복해 혼선을 빚은 현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명확하게 보고하지 않은 점을 비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책임을 전가한 것에 대해 비판하기도 한다.
2021년 7월, 음 대표는 정치 참여를 선언한 후 “게임을 개발하려면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열심히 일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원하는 만큼 쉬면 된다”고 말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이) 상한(상한)을 정하는 것까지 말씀하셨으니 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60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당 최대 근무 시간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장근로단위 다양화 개편안의 전체적인 틀은 유지할 수 있지만 탄력근로제라는 애초 취지는 희석될 수밖에 없다.
현행 주 52시간제에 비해 주당 추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7시간 미만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경직된 근로시간제를 다양한 산업과 직종의 수요에 맞춰 다양화하는 제도개편 목표가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편안을 보완하더라도 노동계의 반발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52시간에서 늘어난 데 대한 노동계의 우려와 반감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MZ세대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준환 신노동자협의회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자자 국민의힘 의원 주재로 간담회에 참석해 “근로자의 요구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장에 대해서는 “주 60시간” 발언에 대해서는 “나도 이 취지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개혁 패키지를 비판한 MZ세대에 대해 과로사, 과로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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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중식 장관과 ‘2030 자문단’ 간담회에서도 참석자들은 “회사가 잔업을 하겠지만 임기보증 옵션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함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69시간제 개혁안을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주애진 기자 [email protected]
조권형 기자 [email protected]
전주영 기자 [email protected]